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을 소유한 전력이 드러나 사퇴하고, 청와대 대변인도 투기 의혹으로 물러나는 등 고위 공직자 낙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는 다주택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는데,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 2017년 8.2 대책을 발표하면서,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모두 파는 것이 좋겠다며 다주택자를 압박했습니다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8.2 대책 발표 당시) :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, 전·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'아파트 사재기'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닙니다.] <br /> <br />각종 세금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, 지난해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'돈줄'을 옥죄는 9.13대책을 내놓으며 가까스로 집값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뒤 이례적으로 국토부 노조의 환영 성명까지 받았던 최정호 후보자였지만, <br /> <br />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행보가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정호 /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(지난 25일 인사 청문회) : 질책해주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10억 원 대출을 받아 25억 원이 넘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고,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 공직자의 잇따른 낙마는 다주택자가 투기의 주범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 가운데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가 더 있다는 점은 부동산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심교언 /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: 이번 정부에서는 편법투기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. 도덕적 잣대를 어겼기 때문에 (정부)정책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지만, 시장의 실망과 불신으로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312203222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