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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국비지원 어려워...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지원" / YTN

2019-05-13 20 Dailymotion

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"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"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존의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을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2년간 늘려 임금을 지원 하기로 한 점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조를 이끌고 있는 상급 단체 지도부와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 노조가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 지원금에 대한 정부 입장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근중 /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: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지원해 주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까.] <br /> <br />정부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,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동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지자체가 면허권을 가진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는 M-버스를 지원하는 등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기존의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지원을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2년으로 확대해 임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과 취약계층을 배려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 버스 노·사와 지자체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버스 노조에 파업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면서도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·공공버스 투입과 도시철도 증편, 택시 부제 해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버스 2만 여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1400004629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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