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고 아닌 안전 대응 부실로 인한 사회적 재난" <br />사회 재난 대비해 가입한 공적 보험 적용 어려워 <br />개인들 소유 현황도로…배상 보험 가입 안 돼 <br />금융 지원 확대…세금 신고·납부 9달까지 유예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 들어둔 공적 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좁은 골목길에 갇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. <br /> <br />정부의 안전 대응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'사회적 재난'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. <br /> <br />[문현철 /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: 이런 축제안전 관리는 사람들이 과밀하게 몰렸을 때 과밀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압사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.] <br /> <br />하지만 이태원 참사 사상자들의 경우, 정작 사회 재난에 대비해 지방자치 단체가 들어둔 공적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시민안전보험의 경우, 폭발이나 화재, 붕괴 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어 해당 사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울시 관계자 : 보험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보장받기가 어려워서요. 이번에 압사라든가 이런 것은 혜택 적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도 있지만, 사고 장소는 일반 도로가 아닌 여러 개인이 소유한 골목길로, 보상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나 정부의 위로금,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, 관련 법에 따라 유족 위로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유가족들의 긴급 대출과 만기 연장,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, 국세청도 세금 신고·납부 기한을 최대 9달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지선 (sun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1123075021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