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 많은 검·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경찰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수사권 조정에 앞장서 온 조국 수석이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민정수석은 작심한 듯 강경하게 수사권 조정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수석은 민갑룡 경찰청장 바로 옆에 앉아, 전직 청장들이 정보경찰을 활용한 정치 개입으로 구속된 것을 꼬집으며,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핑퐁게임처럼 오가는 검경의 갈등과 잡음이 국민과 정부에게 모두 안 된다는 인식 아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 :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,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,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…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정부가 짜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,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경찰 권력이 너무 세진다는 우려에 대해 당·정·청은 '경찰 힘 빼기 방안'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개입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담당 수사부서장이 아닌 '윗선'은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댓글 부대를 넘어 친박 후보 '선거 컨설팅'까지 했던 정보경찰은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차단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후 3시 반에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가 돌아가야 수사권 조정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텐데요. 오늘 저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, 자유한국당 나경원, 바른미래당 오신환,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만납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 4년 차, 원내 지도부의 상견례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2013344469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