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 많은 검·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경찰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리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당·정·청 회의, 아직 진행 중이죠? <br /> <br />조국 민정수석의 발언 먼저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모두 발언에서 수위 높은 발언으로 경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된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활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했는데,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 :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,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,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…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정부가 짜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,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, <br /> <br />검찰은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데, 경찰 권력만 너무 세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과거 정보경찰이 댓글 부대 활동을 하거나 친박 후보의 '선거 컨설팅'을 하는 등 정치 개입 논란까지 불거져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당·정·청은 그래서 오늘, 수사·행정 경찰의 분리 안건,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, 자치경찰제 보완책 등 경찰의 비대화를 막는 방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후 3시 반에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가 돌아가야 수사권 조정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텐데요. 오늘 저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엊그제 5·18 기념식을 거치며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분위기인데, 오늘 자리가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. <br /> <br />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, 자유한국당 나경원, 바른미래당 오신환,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함께 만납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 4년 차, 원내 지도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201152491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