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당과 정부,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개혁안을 논의한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수석은 당·정·청 협의회에 참석해 정보경찰 남용으로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만,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검찰의 반응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재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 국민의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이 없었다는 따가운 의견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201334390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