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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·정·청 "국가수사본부 신설·정보경찰 통제 확립" / YTN

2019-05-20 4 Dailymotion

말 많은 검·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경찰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당·정·청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논의한 건 '경찰 힘 빼기' 방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해 대책을 조율한 건데요, 당·정·청은 고위경찰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담당 수사부서장이 아닌 '윗선'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댓글 부대를 넘어 친박 후보 선거 컨설팅까지 했던 정보경찰은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차단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당·정·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추어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오늘 자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작심 발언도 눈에 띄었는데요, 민갑룡 경찰청장 바로 옆에 앉은 조 수석은 전직 청장들이 정보경찰을 활용한 정치 개입으로 구속된 것을 꼬집으며,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·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을 향해 최근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고, 부실 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,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불거진 검경 갈등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가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후 3시 반에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가 돌아가야 수사권 조정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텐데요. 오늘 저녁 맥주 회동, 기대해도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201450054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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