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·정·청이 경찰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'국가수사본부'의 신설을 추진하고,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 조정안 논란 속에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으려는 조처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·정·청 논의의 핵심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보경찰의 중립성 확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경찰청장·지방청장·경찰서장 같은 관서장들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'국가수사본부'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외부 개방직인 수사본부장이 수사 업무를 지휘합니다. <br /> <br />관서장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지시하거나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게 하고, 수사 경찰의 최고 책임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합니다. 당·정·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보 경찰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를 막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[민갑룡 / 경찰청장 :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 실질화,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경찰 수사의 질을 향상해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면서….] <br /> <br />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을 5개 시·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·정·청은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사안들을 검토하고 의지를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, 자치 경찰로 조직이 삼원화되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가운데 당·정·청이 확정한 경찰개혁안이 현실화되기까지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02159457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