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국 중재위를 거부한 데 대해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죠. <br /> <br />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일본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,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호 기자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한 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조금 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설정한,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3국 중재위 제안의 답변 시한, 어제였는데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, <br /> <br />민주주의 정부로서 이를 무시할 수도, 폐기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외교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를 했다며, <br /> <br />WTO와 오사카 G20의 자유무역 원칙,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한 점이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차장은 더 나아가서,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 아니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차장은 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처음에는 과거사 문제를 들었다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을 들었고, 또다시 징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차장은 그러면서,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다면서, 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일본 측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, 청와대가 가능성을 열어뒀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다만 꼭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고위관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1916013010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