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자 국제법을 위반한 쪽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외무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종 /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: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부터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고 국제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우리가 아닌 일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종 /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: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,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 역시 일본이 마음으로 설정한 것이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에 관해 일본이 계속 징용 판결, 수출 관리 문제 등으로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면서 추가적 보복 조치에 대한 경고도 함께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종 / 국가안보실 2차장 :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,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청와대는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안보 사안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관해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협정을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정보의 질과 양,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 보복 조치와 연계하지 않는다며 협정 유지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우리 내부 결론을 간파하기 어렵게 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192153580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