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제3국 중재위를 거부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오히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,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들이고 또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 정부에 대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부터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고 국제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우리가 아닌 일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 역시 일본이 마음으로 설정한 것이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에 관해 일본이 계속 징용 판결, 수출 관리 문제 등으로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면서 추가적 보복 조치에 대한 경고도 함께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종 2차장 발언 듣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종 / 국가안보실 2차장 :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,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, 청와대가 가능성을 열어뒀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, 이른바 '지소미아' 협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꼭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지소미아 협정을 토대로 양국이 공유하는 정보의 질과 양,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청와대가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서, 협정 파기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복합적인 해석으로까지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일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191733582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