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우리 정부의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, GSOMIA 파기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칫 북한의 핵·미사일 등에 대비한 한·미·일 3국의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GSOMIA. <br /> <br />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측 백두·금강 정찰기 등이 수집한 감청, 영상 정보를 비롯해 고위급 탈북자와 북·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을 일본 측에 제공하고, <br /> <br />일본은 우리가 갖지 못한 정찰위성과 우위에 있는 이지스함, 해상초계기, 고성능 레이더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 잠수함과 미사일 기지,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건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북한 5차 핵실험 두 달 뒤였고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맺어졌는데, 당시 북·중·러에 맞선 한·미·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물밑에서 조율했다는 게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같은 해 4월 열린 한·미·일 정상회의에서 미국 측이 연내 체결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버락 오바마 / 당시 美 대통령 (2016년 4월) :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핵 위협과 확산을 억제하는데 한·미·일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합의했습니다.] <br /> <br />1년마다 한일 간 이견이 없으면 연장되는데 협정 체결 당시 부정적인 입장이던 문재인 정부 들어 재작년과 지난해 두 차례 연장됐고,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GSOMIA 파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종 / 국가안보실 2차장 (어제) :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한일 양국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·미·일 군사협력의 상징적인 지소미아 문제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겁니다. <br /> <br />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앞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·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031652528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