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, 지소미아(GSOMIA)를 종료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방적인 무역 보복과 '백색국가' 배제 조치로 양국 안보협력의 틀을 깬 일본 정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갖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근 /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: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, 지소미아(GSOMIA)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협정 연장이나 절충안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예상을 깨고 협정 종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지 않기로 한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와 신뢰가 훼손돼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대며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나선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근 /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: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양국 간의 안보상 신뢰 문제를 들며 무역 보복에 나선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청와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[김유근 /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: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청와대는 협정은 연장하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절충안도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부당한 무역보복을 철회하고 양국 우호가 회복된다면 지소미아 부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2221562220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