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서울 매매 신고 뒤 취소 2건 중 1건이 신고가" <br />’실거래가 띄우기’ 위한 허위 신고 의혹 나와 <br />변창흠 "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입회하 신고 검토"<br /><br /> <br />최근 최고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해 주택 호가를 띄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정이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 당일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해 허위 신고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당정이 최고가 조작 의혹에 적극 대응하는 걸로 보이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매매 신고 뒤에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 가운데 서울에선 2건 중 1건이, 전국적으로는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소됐거나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, 실거래가 띄우기,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의혹도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건의 허위 신고가 다음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는 만큼 일파만파 신고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현재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면 되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과정도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실시간으로 거래 가격과 이후 진행 과정이 드러나도록 해 급격하게 가격을 띄워 허위로 신고하고 취소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(그제) :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실제 신고를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되면 허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.] <br /> <br />이 같은 구상에 민주당도 뜻을 같이 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실태를 전수 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241619419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