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받는 개발도상국 특혜가 당장 사라지진 않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실익을 챙기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까지 과정과 그 배경을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트위터에 '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자처하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'고 언급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'잘 사는 나라'를 하나하나 열거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나라의 특혜를 세계무역기구 WTO가 없애지 않는다면 미국이 직접 나서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강수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조건 4가지에 모두 해당해 상대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장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길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명희 /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(지난 24일) : 상당한 경제 발전을 누리는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개도국 특혜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WTO 개혁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미국이 개진했고….] <br /> <br />개도국 특혜보다는, 중국 등을 상대로 무역 갈등을 빚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실익이란 판단에 이른 정부는,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나라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WTO 협상에서 얻은 특혜는 당분간 유지돼 당장 손해 볼 일은 없다는 점도 이런 결정을 하는 데 한몫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,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뤄질 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개도국 지위로 그나마 보호받아온 우리 농업을 어떤 새로운 대책으로 지켜낼지가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251733136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