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수집을 전면 중단했는데, 대검이 아예 정보 수집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가 여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준 / 법무·검찰개혁위원장 :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, 수사정보1·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,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….] <br /> <br />반부패수사부가 남아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·광주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각급 검찰청 기관장이 정당·시민단체 등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 조항도 고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은 범죄정보과 이름을 수사정보과로 바꾸고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축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동향 보고가 과거 정권에서 '하명 수사' 등에 악용돼 온 부작용을 막으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개혁위는 검찰의 이런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[정영훈 /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: 범죄정보를 수사정보로 명칭만 바꿨습니다. 그래서 규정을 보시면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.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·선택적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….] <br /> <br />인원도 한때 15명까지 줄었다가 어느새 3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수집돼 정치적으로 은밀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동향 수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, 공식적으로 입수한 범죄 관련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기능만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정보기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권고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82152594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