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개혁 실무를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찰청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오늘(28일)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·2담당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6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, 광주·대구지검의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거나 정당·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각급 검찰청 기관장이 정보 보고를 하도록 한 검찰 보고 사무규칙 조항도 개정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 관계자는 대검에 집중된 정보 수집 기능 폐지로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,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 정보수집을 막아 직접 수사 부서의 권한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81605008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