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범죄 혐의가 짙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돼,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 심사 중에 느닷없이 북한 주민 송환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자유한국당 의원 : 판문점으로 서둘러서 북송을 하는 거예요.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을 하는데, 이거 중단시켜야 합니다. 이것은 강제 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.] <br /> <br />정부의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소란이 인 겁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,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돼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북한에 인도 의사를 물었고, 북한이 응해와 송환하게 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합동심문 결과, 20대 남성인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로, 선장의 가혹 행위에 앙심을 품고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범 중 한 명이 김책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, 나머지 두 명이 도주해 남하하다 지난 2일 우리 해군에 붙잡혔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는 두 명 모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며,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,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통일부 대변인 :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남하한 북한 주민을 흉악 범죄 혐의로 판문점에서 추방한 것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군 당국도 뒤늦게 선박 나포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나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, 위장탈북자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, <br /> <br />통일부는 추방 과정에서 이 법을 적용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0722164550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