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된 데에는 미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 연장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압박과 설득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한일 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,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를 일단 해소했다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2016년. <br /> <br />같은 해 아베 일본 총리는 '자유롭고 열린 인도·태평양' 구상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미국·일본, 호주와 인도 등 인도·태평양 국가들이 인프라 정비와 무역투자, 해양안보 협력 등을 추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방·외교 안보 전략에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'일대일로' 정책을 앞세워 해양 진출을 꾀하며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을 사방에서 견제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미국은 인도·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인 일본의 군비 증강과 자위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트럼프 대통령 : 일본이 레이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에 미일 동맹과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 사이의 우정을 기념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와 함께, 자국의 인도·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 한일 지소미아는 인도·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틀로써 전략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에 맞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, 중국 견제 전략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미국은 우리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마크 에스퍼 / 미국 국방장관 : 지소미아 연기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과 경색으로 득을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입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꼬일 대로 꼬인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한미동맹의 균열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가 막판에 극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, 협정 유지를 압박해온 미국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, 우리 정부도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를 일단 수습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304372203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