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수요 억제가 능사?…"공급 대책은 미흡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2·16 부동산대책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주택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병행돼야 하지만 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2·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 방안은 모두 5가지.<br /><br />정부는 이 가운데 '미니 재건축'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에서만 현재 90여 곳이 추진 중으로, 사업당 250가구로 제한된 주택 수도 최대 500가구로 늘렸습니다.<br /><br /> "서울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 충족 시에는 사업시행 면적을 지금의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분양가 상한제가 6개월 유예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54개 단지 6만 5,000가구가 분양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지원하고,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내년 4월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현재 3~4곳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 "낙후된 주거지와 슬럼화된 준공업지역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자발적인 민간참여를 (어떻게) 높일 것이냐, 대규모 주택 공급의 방법은 아닌 것으로…."<br /><br />정부가 서울 인근에 30만 가구를 짓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처음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, 원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토지보상 금액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과 속도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<br /><br /> "서울에서의 신규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고, 그것이 시장에서 결국 기다릴 만한지 판단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, 단순히 다주택자가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인 거죠."<br /><br />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번 부동산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