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기각 결정에 ’당혹’…기각 사유 분석 <br />"영장 재청구 신중히 검토…곧 조국 재소환"<br /><br /> <br />오늘 새벽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셈인데, <br /> <br />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,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보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. 지금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은 우선 영장이 기각된 결과 자체에 대해선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우선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심사를 심리한 권덕진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되고 특히,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조심스럽긴 하지만,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'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'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이상,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심도 있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부르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기각이라는 결과와 관계없이 감찰 무마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특별히 감찰 무마의 '공범 관계'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청탁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백원우 전 비서관 등 감찰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1626356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