靑, 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에 "법원 결정 존중" <br />靑 "기각사유 보면 범죄의 중대성 인정 안 돼" <br />’감찰 결과 처리는 민정수석의 권한’ 거듭 강조 <br />여야는 정치적 셈법 따라 영장 기각 다르게 해석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신중히 검토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둔 여야도 각각 정치적인 셈법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범죄혐의는 소명됐지만,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." <br /> <br />법원이 밝힌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, 청와대는 뒷부분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한 겁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통상적 업무수행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로 명확히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에 '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'라는 판단도 담겼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민정수석의 권한으로, 수사 의뢰를 안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각각 정치적인 계산법으로 법원 결정을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았다, 정의당은 검찰 무리수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고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위축된다, 바른미래당도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깎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부터 최근 영장 청구까지 피의사실 공표나 무리한 법리 적용 등을 비판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, 이후 법원의 판결까지 사법 절차마다 청와대와 검찰, 여권과 야권의 충돌은 거듭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71630417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