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는데, 정부 부처들이 기업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와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를 성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두 달 전 폐암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장 모 씨. <br /> <br />살균제를 5년 넘게 쓰고 질병을 얻었는데도 장 씨는 생전 피해자 지원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'폐암'이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섯 가지 질환만 인정하는 정부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,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조항이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조오섭 / 피해자 : 나는 기재부, 환경부, 법무부,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….]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는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살균제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을 해당 기업에 돌리는 건 과도하단 지적에는 전문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지운 현행법이 더 문제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성 연구를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유해성을 은폐하려 했던 가해 기업이 응당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후유증까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너무 막연하단 우려에 대해선, 운영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 피해 질환을 추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전원 /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: 노출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하면 인정해주자는 게 법안 취지고요. 이 부분을, 전적으로 (가습기 살균제가)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걸 제외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조사위는 사실상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개정안이 물거품이 될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62210279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