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뒤늦은 검찰 수사를 통해 업체 관계자 등은 재판에 넘겨졌지만,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은폐나 유착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12월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문건입니다. <br /> <br />애경과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시한이 끝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경고는 묵살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공정위는 다시 조사에 나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, 예상대로 해당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도 행정 처분의 시한이 끝났다며 결국,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두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도 공정위는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심의를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은영 /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: 공정위가 말도 안 되는 심의 결과를 내리면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까지 끝나버리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현실을 감당해왔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지난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공무원을 겨냥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관계자가 업체 내부 대응팀에 있었다는 의혹과 수시로 기업 관계자를 만나면서 밀접하게 유착돼 있었다는 의혹 등이 핵심 규명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[유선주 / 前 공정위 심판관리관(공익제보자) :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 문제의 부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애경과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한 업체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첫 피해 접수가 된 지 8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까지 드러나게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50542533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