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저작권 비전 선포식에서 저작권 제도와 관련 정책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폭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저작권 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한류 기업들을 위한 저작권 보호 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한류 확산에 필요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를 통해 저작권 수출액을 2018년 66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에는 4배 이상인 300억 달러로 늘리고 국내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도 1조 천355억 원에서 3조 원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0020508530732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