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"그동안의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" <br />추 장관 설명과 달리 美 기소 직후 공소장 공개 <br />법무부, 논란 끝에 말 바꾸기…전날과 다른 설명<br /><br /> <br />법무부가 미국도 재판 전까지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추미애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조계 지적이 잇따르자 일부 오류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해명을 통해 한발 물러서면서도 앞으로 비공개 입장은 고수했는데,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예로 들며 법무부도 공판기일이 열려야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(지난 6일) :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려서, 열려서 그때 공개가 되는 것이죠. 그때 (미국) 법무부도 게시를 하는 것이죠.] <br /> <br />하지만 추 장관의 설명과 달리 미 법무부는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이 기소와 같은 날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도 있는데, 누구나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부 공소장을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추 장관이 일부 착오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 등에서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추가 해명 자료를 통해 전날 장관 입장과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미 법무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일부 공소장은 예외적인 경우에 미국에서도 비공개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미 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공소장은 피의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며, 미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분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다고 비판했고, 여권 일부에서도 공개가 원칙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 일부 보도 경위를 확인하겠다던 추 장관은 막상 전문이 공개된 뒤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언론의 취재 영역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, 앞으로도 국회 요청에 공소장 전문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삼성 합병 의혹이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등이 마무리돼도 공소장이 공개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72225449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