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이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중단되는 등 여야가 또 한차례 대립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 특혜 논란이 계속돼 온 법을 여야가 다른 법안과 묶어서 통과시키려다가 막판에 사달이 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둘러싼 논란,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주승용 / 국회 부의장 :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에 반대 82명, 기권 27명. <br /> <br />단 7표 차이로 인터넷은행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건데,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일제히 퇴장하면서, 회의가 그대로 멈췄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여당이 처리를 바라던 금융소비자법을 통과시켜줬더니,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은행법은 부결시켰다며 '먹튀'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심재철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: 아주 좋지 않은 먹튀 작전입니다. 여야 간에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더라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당시 인가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,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탓에 KT는 벌써 4년째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추혜선 / 정의당 의원 : 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 앞에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 앞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리는 것,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[채이배 / 민생당 의원 : 결국 이 법은 혁신이라는 명분 속에서 불법행위를 한 기업 KT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, 여당은 당내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며 정치적 신뢰를 깬 데 대해 통합당에 사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여야는 이번 총선 결과 누가 원내 제1당이 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같은 개정안을 다시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0523394226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