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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조 7천억 추경 심사 착수...통합당, "상품권은 포퓰리즘" 대신 현금으로? / YTN

2020-03-10 1 Dailymotion

국회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11조 7천억 원 규모인데, 특히 이 가운데 아동 돌봄수당을 두고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지역 상품권 40만 원어치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, 미래통합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차라리 현금 50만 원을 주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경안 심사 첫날, 전체 규모 11조 7천억 가운데 1조 원 정도 투입되는 돌봄 정책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안은 만 7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40만 원어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순례 / 미래통합당 의원 :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꺼리는 부분에서 4개월 치 상품권을 줬을 때 국민이 과연 이것을 이용하겠느냐. 모아놨다가 차후에 (사태가) 진정된 이후에 쓰지 않겠느냐.] <br /> <br />그러면서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집을 선별해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금은 즉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닌,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종배 / 미래통합당 의원 : 가정에서 필요할 때, 부모한테 맡길 때 드는 비용 같은 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(현금을) 지급하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고요.] <br /> <br />정작 코로나 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집행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장정숙 / 민생당 의원 : (대구는)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이 커서 활성화 필요성이 절실해요.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 지금 대구는 하나도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.] <br /> <br />[김강립 / 보건복지부 차관 : 시간상으로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여유가 없었고 또 방역 업무에 대다수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다 보니까,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] <br /> <br />또 마스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관련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쓴소리가 쏟아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101823301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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