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"검찰개혁 완수 위해 총선 승리 필수" <br />통합당 "국민 위한 검찰개혁 하려면 독립성 강화"<br /><br /> <br />지난해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던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이번 총선에서도 각 당은 엇갈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한 반면, 미래통합당은 검찰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 당의 검찰개혁 공약이 어떤지, 강희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돼야 하는 이유로 검찰개혁의 완수를 꼽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으면서까지 이뤄낸 공수처 설치와 검·경 수사권조정을 매듭짓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를 올해 안에 조속히 설치하고,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행 여부도 끊임없이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: 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 미래통합당에 국회의장도 뺏기고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 버립니다.]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하려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봤듯이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공수처를 폐지하는 동시에,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고,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교안 / 미래통합당 대표 : 공수처법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. 잘못된 이 정부의 무도한 정책들 하나하나 바로 고쳐놓겠습니다.] <br /> <br />원내 3당인 민생당은 공수처 운영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,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'지검장 선출제' 등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고,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을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처럼 수장의 호칭을 '검찰청장'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 공약과 달리, 최근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변형카메라 관리제 등 주요 정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총선 후 관련 법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1305503967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