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당시 해직이 국가폭력이자 위헌이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 해직교사 모임인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교사 천5백여 명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해직한 건 국가폭력이며 기본권과 인권,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군부독재 정권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의 원상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,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89년 5월 전교조가 결성되자 정부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구속하고 가입한 교사가 탈퇴를 거부하면 해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됐다가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다음 달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41841214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