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 대통령,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공식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감과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,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,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'전 국민 고용보험제도'의 기초를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법과 제도를 정비해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, 특수고용노동자, 플랫폼 노동자, 프리랜서,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예산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.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."<br /><br />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약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임광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