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요금 30년 만에 자율화…요금 오르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동안 1위 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올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요.<br /><br />이같은 요금 인가제가 약 30년 만에 폐지됩니다.<br /><br />정부와 국회는 통신사들의 경쟁 촉진을 내세웠지만, 결국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반발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, 5G 서비스 요금으로 월 7만원 이상을 책정해 인가를 신청했던 SK텔레콤.<br /><br />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 고가 요금제를 반려했고, SK텔레콤은 5만원대 구간이 포함된 요금제를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지금까지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 정부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요금 결정권은 통신사가 쥐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유보신고제는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 정부가 사후 15일 동안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려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통신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고가 요금을 억제할 수 있고 요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써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."<br /><br />통신업계는 오히려 요금 경쟁이 치열해져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 활성화, 소비자 통신 편익이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