靑 "문 대통령, 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지시" <br />기존 질병관리청 승격안,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로 이관 <br />질병관리청 인력·예산 줄게 된다는 비판 제기<br /><br /> <br />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제한적인 승격이라는 비판 속에 어제 정부가 해명까지 했는데 <br /> <br />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신호 기자! <br /> <br />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를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게 논란이 됐는데 문 대통령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면 재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은 행정안전부가 그제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'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'인데요. <br /> <br />이게 승격은 승격인데 법안을 보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새로 만드는 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이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서 관련 연구 기관을 복지부가 가져가는 것이고 결국 새로 만들어지는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예산이 크게 줄어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감염병 연구소의 기능에 기초 보건의료 관련 연구도 포함돼 있어서 복지부가 관할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<br /> <br />질병관리청의 예산이나 인력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질병관리청 조직과 인력 확대 문제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국립보건원을 떼어내는 것은 복지부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, 이들 기관은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지시 사항은 이같은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그제 행정안전부가 질병관리청 신설 방안을 담아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51351380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