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상당한 피의자 방치…법원 "경찰 징계 정당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의 폭행 사건에서 부상당한 김씨를 방치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소극적인 업무 처리가 경찰 조직의 신뢰까지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경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8년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김상교 씨는 112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,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김씨였습니다.<br /><br />만취 상태였던 김씨가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자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한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뒷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놓치면서 김씨의 무릎과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.<br /><br />119 구급대가 두 번 출동했는데 첫 번째는 김씨의 거부로, 두 번째는 경찰의 거부로 그냥 철수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김씨는 2시간 30분 동안 치료 없이 지구대에서 대기하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이때 김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돼 있던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 사건으로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 점수가 깎이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, A씨는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씨가 만취 상태로 조사가 곤란했던 데다 출혈이 있고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던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단 겁니다.<br /><br />또 "A씨가 신속히 석방조치를 했다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추가 입건되는 사건도 막을 수 있었을 것"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 같은 "소극적인 업무처리가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"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