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 단체에 대해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,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상학 / 자유북한운동연합 (어제) : 우리는 겁먹은 역적부 비리비리 한 것과 상대 안 해요. 2천만 북한 동포에게 전단을 보내는 것으로, 김정은 머리 위에 드론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대답할게요.] <br /> <br />이렇게 대규모 전단 살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여러 논란 속에서도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 '수사 의뢰'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인데,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여론도 50% 찬성에, 41% 반대로 양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통일부의 강경 조치에 정치권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라며 정부를 두둔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과의 통신 두절 등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건 탈북단체의 위법, 돌출행동 탓이라며 더 강경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왔습니다.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통합당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몇 달 전만 해도 단속 근거가 없다던 통일부가 김여정 하명이 떨어지자마자 단체 해산에 나섰다며 <br /> <br />법치주의를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배 /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: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여론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절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지만, <br /> <br />반대 의견 역시 41.1%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층에서는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, 보수층에서는 5명 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조치와 맞물려 여당 의원들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가 발의도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대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112159383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