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카오가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대화, 테러 모의, 불법 채권추심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카카오톡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을 강화한 가운데, 정치권과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6일 정보통신기술(ICT) 업계에 따르면, 카카오는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온라인 '그루밍(심리 지배를 통한 성 착취 유인)'과 성매매 목적의 대화, 성적 만남 제안, 가출 청소년의 숙박 요청 등을 모두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테러 단체와 극단주의 집단을 칭송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홍보·미화하는 행위, 관련 상징물이나 구호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이용자 또는 기관의 신고를 통해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,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, 과거에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오픈채팅 이용이 재가입 후에도 영구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이용자 일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'이재명 민주당 카톡 검열=북한'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로 고발당했던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카카오톡의 새로운 운영정책에 대해 "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"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보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"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"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"대국민 겁박"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카카오톡 이용자는 정치인의 주장을 풍자하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사전 통보 없이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.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당 조치가 이번 정책 개정과는 무관하며,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'도배 행위'에 따른 제재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"어떤 이유로 제재됐는지 알 수는 없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는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오직 이용자의 '신고'를 기반으로만 이뤄지며,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구글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류청희 (chee09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1713434163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