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T로 보이스피싱 차단…고객 잘못 없으면 금융사 배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열 장정이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한다는 말처럼, 갖가지 대책에도 보이스피싱이 계속 늘자 정부가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목소리나 이상 거래를 찾아내는 앱을 개발하고 고객 잘못이 없으면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저는 첨단범죄수사 1팀에 이진호 수사관이라고 합니다. (경고음 소리)"<br /><br />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바로 경고음이 울립니다.<br /><br />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데, 현재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 "범죄자들이 다시는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시도를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…"<br /><br />정부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이런 앱의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금융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책임도 한층 강화합니다.<br /><br />금융사기·사고 등을 탐지하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, 보이스피싱 피해고객이 비밀번호 노출 같은 고의,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겁니다.<br /><br />자사 시스템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으면 책임을 지란 건데, 이를 피하려면 보이스피싱 대책을 제대로 만들란 압력인 셈입니다.<br /><br />10년 이하 징역이나 2,000만원 이하인 보이스피싱 형사처벌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 "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,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, 휴대전화 소유자 전수조사를 연 3회로 늘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큰 사망자·폐업법인·출국 외국인 명의 휴대폰을 조기에 폐기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