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6·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1일 만에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'두더지 잡기'식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기조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,<br /><br />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발표한 6·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규제지역의 확대였습니다.<br /><br />당시에도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대전과 인천을 규제지역에 포함해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죠.<br /><br />또,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전망은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일제히 오름폭을 확대했는데요,<br /><br />특히 경기도 김포시는 2% 가까이 급등하며 이상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게만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큰 상황에서,<br /><br />풍선효과가 뚜렷해지자 정부도 부랴부랴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 등의 집값이 계속 불안하다면,<br /><br />다음 달이라도 규제지역으로 묶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추가 규제가 현실화한다면 집값 이상 급등을 막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전망은 부정적입니다.<br /><br />저금리와 길어지는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어,<br /><br />또 다른 풍선효과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 랩장 : 6·17 대책의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최근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(추가 규제로)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거래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는데요, 대신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길 기대하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.]<br /><br />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잠시 효과를 보이다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반복되자,<br /><br />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며 전면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에 나서는 건 물론이고,<br /><br />풍부한 유동성을 유인할 다른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조태현 [chot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291327368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