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법, 다주택자에게 최고 4% 종부세 부과 <br />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·양도소득세 강화 <br />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 동안 청약 제한<br /><br /> <br />부동산 과열로 인한 민심 이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민주당이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서 폐기된 종부세 강화법 등 부동산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'부동산 5법' 어떤 법들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마디로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더 옥죄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'부동산 5법'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, 주택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인데요. <br /> <br />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.1~0.8%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, 다주택자에겐 최고 4%의 세율을 메기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고요. <br /> <br />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, <br /> <br />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을 경우 10년 동안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들이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·16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, 민주당과 통합당의 견해 차이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예고하면서 종부세율 추가 상향 등 보다 강화된 법안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장 이달 임시국회 안에 이 법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다가,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마자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예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당론 1호 법안으로 '일하는 국회법'을 우선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추가 입법 작업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처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41010573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