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법, 다주택자에게 최고 4% 종부세 부과 <br />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·양도소득세 강화 <br />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 동안 청약 제한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마자,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법 등 부동산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공수처 후속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나설 예정인데, 복귀를 예고한 미래통합당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민주당이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,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 거론되는 건 '부동산 5법'입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, 주택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인데요. <br /> <br />투기성 다주택자를 더 옥죄자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.1~0.8%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, 다주택자에겐 최고 4%의 세율을 메기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또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,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법안도 부동산 5법에 담겼고요. <br /> <br />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10년 동안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들이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·16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, 민주당과 통합당의 견해 차이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예고하면서 종부세율 추가 상향 등 보다 강화된 법안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통합당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,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다가,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마자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예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당론 1호 법안으로 '일하는 국회법'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추가 입법 작업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411590927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