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죠. <br /> <br />그러면 과거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이러한 투기 수요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? <br /> <br />생각보다 심각한데요, 김현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6년, <br /> <br />경기 회복과 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3구 등 이른바 '버블세븐' 지역! <br /> <br />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완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투기 성격의 다주택 보유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, <br /> <br />최근 10년 동안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여 명, 143%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<br /> <br />2009년 이후 10년 동안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주택 3채 보유자는 280%, 5채 이상은 무려 300% 이상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비해 1주택자는 89%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 보유자가 늘면서 지난 10년 동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 비중은 줄어들고, 5주택자 이상 비중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종부세 최고세율을 6%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'부동산 3법'을 처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달 10일) :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.] <br /> <br />새 종부세율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그 사이 다주택자들의 매물 처분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030052332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