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개정안, 다주택자에 최고 4% 종부세 부과 <br />민주당, 21대 국회서 종부세율 추가 상향 방침 <br />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·양도소득세 강화 <br />정부에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요청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마자,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법 등 부동산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공수처 후속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나설 예정인데, 복귀를 예고한 미래통합당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민주당이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,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거론되는 건 종합부동산세, 종부세 강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.1~0.8%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에겐 최고 4%의 세율을 메기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2.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다 통합당 반발로 폐기된 법안인데요. <br /> <br />이번 21대 국회에선 종부세율 추가 상향 등 보다 강화된 법안들을 내놓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,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선 과감한 공급 대책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 한 공급물량 확대에 나서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 실효성에 물음표가 그려집니다. <br /> <br />주택 공급확대가 공기업이나 건설사에 이익만 줄 뿐, 정작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올리더라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우려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더라도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통합당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,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다가,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마자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예고했는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414015505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