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부동산 후속입법 예고…통합당 "세금폭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통합당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'세금 폭탄'을 앞세웠다며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시장 교란 행위를 없애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%로 손보는 등 후속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·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거나, 임대인이 원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'임대차 3법'도 이번 달 안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며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긴밀하게 대책을 협의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야권에서는 "집값 안정화가 아니라, 세금을 거두기 위한 졸작"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은 늘어나는 세부담을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돼 전·월세 시장의 혼란이 이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안이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. 김현미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일입니다."<br /><br />정의당은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를 건드리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.<br /><br />2007년부터 10년 동안 개인 보유 토지는 감소했지만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 3,200배 규모로 80% 늘었다며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