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자간 부동산 반값 거래에 세금폭탄…법원 "가산세 정당"<br /><br />시가의 반값에 부동산을 사고팔았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가족이 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부자 관계인 A·B·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7억원에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그대로 아들 B·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세무서는 감정가 15억 8,500만원을 적용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·증여세 4억9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중개사무소에 문의했다면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, 원고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부동산 #반값 #세금폭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