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부동산 입법 마무리…통합 "세금폭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종부세율을 최대 6%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,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·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11개가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, 세제에서 공급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완성된 셈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전·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는 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도 첫 안건으로 올라와 역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,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일명 '최숙현법'도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7월 국회 내내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고성을 주고 받거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상당한 진통이 겪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본회의, 어땠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상임위 단계에서 수 차례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보이콧 대신 참석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의석수로는 밀리지만, 민주당이 합의없이 밀어붙이는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개진한 뒤,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본회의 때 초선 윤희숙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여론의 반향을 일으킨 것 같은 효과를 다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.<br /><br />통합당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발언대에 서서 찬성토론에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, 총 20명의 의원이 찬반토론이나 자유발언에 나서면서 중간중간 고성과 야유가 오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가령 오늘 통과된 부동산 세제 법안에 대해 통합당 추경호, 류성걸 의원은 "세금폭탄", "징벌적 조세"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전주혜 의원도 통과된 부동산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는 '3분 즉석요리 법안'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시작이었다고 반박했고,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노무현 정권 종부세를 보수정권이 유지했다면 이 지경은 안됐을 거라고 거들었습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월세를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의원들은 윤희숙 의원을 의식한 듯 나도 전·월세에 산다, 나도 무주택 청년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부동산 법안에 대한 찬반을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