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력형 성범죄 감시기관은?…여가부 여론 '싸늘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부터 오거돈 전 부산시장,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선출직 지자체장에 의한 성범죄가 연달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전문가들은 감시를 할 수 있는 '제3의 기구'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주무 부처인 여가부에 대한 기대는 낮기만 합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세간에 알린 계기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'권력형 성범죄'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.<br /><br />2년 전, 선출직 지자체장의 성범죄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, 여전히 지자체장은 '사각지대'에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2018년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, 성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해왔습니다.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."<br /><br />부족한 것은 뭘까, 전문가들은 '제3의 기구'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 "지자체의 경우에는 감시를 스스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3의 기구, 외부에 있는 기구에서 감시기능을 가지게 할 수는 없느냐. 감시 기능을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."<br /><br />하지만 조사권을 가질 감시 기관으로 유일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.<br /><br />뒤늦게 소극적 대응만 내놓다 해체론까지 불러온 상황.<br /><br />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아직도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'공공부문 성범죄 컨트롤 타워'를 자임한 여가부의 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