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일 수 있는 사모펀드는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가 문재인 정부 들어 불과 3년 만에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는 무려 100조 원 이상인데, 이렇게 급증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동산 시장의 '큰손' 또는 '괴물'로까지 불리는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투자협회 공식 자료를 보면,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말 51조 원 정도에 머물던 규모는 3년 뒤 103조 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불과 3년 새 2배나 급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'제2의 라임 사태'로 불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처럼 공시와 다르게 투자한 부동산 투자액까지 합하면 103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? <br /> <br />현 정부 들어 투자 활성화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하반기 두 차례 개편에 이어, 지난해에는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까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취·등록세와 재산세 감면, 그리고 분리 과세 혜택, 종부세 사실상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혜택을 등에 업고 100조 원대로 몸집을 불린 사모펀드가 부동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 :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. 그 가운데 103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가 핵심입니다. 이 부동산 펀드는 각종 세제 특혜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이 부동산 펀드를 장려해왔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"부동산 사모펀드는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 차익까지 노리는 것"이라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건드리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어찌 보면 현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패착이었던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과 유사합니다. <br /> <br />엉뚱한 곳만 찌르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대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32329329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