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후속법안 등 강행…통합 "민주주의 짓밟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 후속법안, 그리고 공수처 후속 3법을 잇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보죠.<br /><br />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잠시 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오늘 논의할 안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.<br /><br />일명 '임대차 3법' 가운데,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.<br /><br />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고,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료보다 5%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11월은 돼야 가능하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오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각 상임위마다 기존 안건대로 처리할 방침인데, 미래통합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어제 기재위, 국토위, 행안위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,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래통합당은 어제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상임위를 퇴장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입장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통합당은 아침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면몰수하고 숫자 힘으로 표결하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 권익이 철저히 짓밟혔다고 항변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의원들마다 한마디씩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.<br /><br />'야당 패싱'으로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신속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려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의석수 차이가 크고, 원 구성 협상 당시 상임위원장을 안 맡겠다고 하면서 견제 수단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장외투쟁 같은 옛날식 투쟁과는 결별을 선언한 만큼, 통합당은 여론전 강화나 법적 대응 등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