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와 세법 등 남은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4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때 남은 부동산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4일 처리를 예고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모두 11개로 임대차, 세금 관련 법안이 주를 이룹니다. <br /> <br />임대차 3법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단기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,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%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주요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법제사법위 회의를 열어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워뒀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져 조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발맞춰 정부도 다음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용적률·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도심 개발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새로운 택지 예정지를 내놓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반발이 거셀 텐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밀어붙이기를 난동 수준의 입법으로 맹비난하고, 국정을 장난감 놀이하듯 한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뛰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입장인데,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안 밀어붙이기를 위해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되려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지난주 주택·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될 당시 103석 야당으로서의 수적 열세와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내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11002203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