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4일 부동산 입법 완성"…野 "후폭풍 무대책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을 처리해 '임대차 3법' 입법을 완성할 계획인데요.<br /><br />통합당은 후폭풍에 대한 대책 없이 밀어붙인 입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소득세법 등 남은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.<br /><br />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'임대차 3법' 입법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. 민주당은 이사 걱정,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무리한 밀어붙이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때를 놓칠 경우 더 큰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며, 집권 여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은 연일 거친 표현을 써가며 임대차 보호법 처리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원회와 본회의는 청와대 청부 입법을 위한 여당 의원 총회였다며, 후폭풍에 대한 대책 없이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론전 외에는 현실적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 우리가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. 일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황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본회의 대응 방식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